국민연금 고갈, 경제 유튜버 슈카의 예언?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에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 2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경제 유튜버 '슈카(전석재)'의 국민연금 진단이 재조명됐다.

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왔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이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인 3월 보다 2개월 앞당겨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 거시경제 여건변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합계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 및 수급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65세 이상 인구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3년 44.0%에서 2070년 84.2%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하락 등 거시경제 변수는 단기적으로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 하락 등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부양비(가입자수 대비 수급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 급여지출을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로 연금개혁과 관련이 있기보다는 인구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경제 유튜버로 활동 중인 '슈카'의 국민연금 분석, 문제점 진단에 대한 영상이 확산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 연세대 대학원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바 있는 슈카는 펀드매니저를 하다 유튜브에 뛰어들어 경제 분석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다.

슈카는 유튜브에 게재한 '2배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폭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6%로 오른 뒤 1998년 9%까지 오른 것을 마지막으로 더는 오르지 않은 게 문제"며 "2000년대 초 12%로 올린 뒤 2000년대 중반 15%로 올리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며 신뢰가 깨졌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슈카는 "20년 전 사람들이 미룬 충격이 지금 오는 중"이라고 덧붙여 놀라움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