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금리 인상, 부동산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은행이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과 미국 중앙은행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치로 관측 된다. 

작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6.3%보다는 낮아졌지만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 대비 5%를 기록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한국은행은 아직 물가 상승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가 상승과 관련 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지고 서민경제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을 예견하면서까지 금리를 인상한 것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진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4.25~4.5%이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금리 차는 1% p(상단기준)로 줄었지만 미국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올리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 되는 흐름 속에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2월 회의에서 금리를 베이비 스텝(0.25% p)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도 커졌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가 몇 차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향후 금리 인상 폭은 0.25% 포인트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0.25%포인트 금리 인상 쪽을 지지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간 금리차가 벌어지면 국내 시장에서 자본 유출등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의 금리도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현실화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